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자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대출신청이 많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올해 역대 최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로인해 대출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대략적인 통계로 6만 건이 돌파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조건과 대출 받는 받는 방법
요즈음 20대, 30대들이 코인과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빛 도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개인의 신용점수는 계속 떨어지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 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총 채무액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개인회생절차의 전체 흐름도 한눈에 보기
※아래링크를 통해서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각 지방의 법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해당 지역의 법원에 전화를 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 종류 및 조건
이제부터 개인회생 대출 상품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대출 조건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대해서 인가받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 면책자 상품으로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 같은 경우 생계비, 고금리 대환, 시설개선, 운용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대 천오백만 원, 학자금으로 사용 시 최대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대출의 금리는 2~4%로 금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해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신청 콜센터, 지부 및 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앱 내려받기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대출 신청 조건 알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대출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햇살론유스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근로자햇살론의 한도는 최대 이천만 원이고, 금리는 최대 11.5%로 조금 높았지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햇살론이다 보니 재직 조건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햇살론 15는 신용도가 다소 좋지 않거나, 수입 소득이 낮을 경우, 혹은 급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대면심사 절차를 통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한도는 이천만 원으로 근로자햇살론과 동일하지만 금리가 15.9%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상환할 경우 매년 1.5% ~ 3%씩 감면 혜택도 있으니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3. 햇살론카드인 경우 연간 소득수입이 육백만 원 이상이며 현재 개인신용카드를 미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이백만 원 한도로 쓸 수 있으고 장·단기카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당장 대출을 받는 이유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3 금융권 개인회생 대출 신청 하기
현재 금융기관들에서는 2,3 금융권에서도 개인회생자에 대해 대출상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 비대면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대출인 만큼 빠르게 비교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주 하는 진문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사건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개인회생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여 지부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법률상담,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아래링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시 의문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내방하여 상담하시거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 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대상자의 경우 유료 또는 무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자동작성 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개인회생 조건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및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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